25.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정답: X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15년은 역외거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②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의 결정·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경정 등 처분을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③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불복 결정이나 판결로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당초 부과를 취소하고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실제 사업자에게 다시 부과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제1호).

④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가 원칙이라 부과제척기간을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센다 — 신고기한 다음 날은 신고세목의 기산일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2호).

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정답: X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은 7년(역외거래는 10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