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정답: O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②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O

출제 당시무상취득은 등기하지 않은 채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해제를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았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그 기간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2024. 1. 1. 시행).

③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정답: X

원칙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이지만 그 전에 먼저 등기하면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어, 공식 정답은 ⑤와 함께 ③도 정답으로 인정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4항).

④ 「민법」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정답: O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은 계약일이나 판결일이 아니라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정답: X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면 준공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