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4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선지별로 보면 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X.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4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O.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 O.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③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 비과세 배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정상적으로 비과세 가능).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 비과세 배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 팁 ·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4분의 1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