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 O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재산은 본인 뜻과 관계없는 처분이라 그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 농지 교환·분합, 1세대 1주택과 같은 항에 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정답: O

지적재조사로 경계가 확정돼 면적이 줄어 받는 조정금은 비과세이고, 면적이 늘어 낸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는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

③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건설사업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에 파는 토지는 등기를 못 해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7호).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도시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아 취득등기를 못 하고 파는 토지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빠지므로 비과세·감면 배제를 받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6호).

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 X

농지 분합이 비과세되려면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쪽 가액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