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조례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 번에 걷을 수 있다 — 9월 납기로 몰아 걷는 것이 아니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②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정답: O

재산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는 보통징수 세목이다(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③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산세 고지서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나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보낸다(지방세법 제116조 제2항).

④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정답: O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그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14조, 제107조 제1항).

⑤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지서 1장당 재산세가 2천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소액 징수면제 규정이 있다 — 걷는 비용이 세액보다 커지는 것을 막는다(지방세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