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보다 높다.

정답: O

고급선박은 1천분의 50,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40이라 고급선박 세율이 더 높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4호 가목).

②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이다.

정답: O

시 지역(읍·면 제외) 주거지역 등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5로, 그 밖의 건축물 1천분의 2.5의 두 배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

③ 주택(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아님)의 경우 표준세율은 최저 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적용한다.

정답: O

1세대 1주택 특례가 아닌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④ 항공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세율과 동일하다.

정답: O

항공기와 고급선박이 아닌 선박은 모두 1천분의 3 비례세율이고, 고급선박만 1천분의 50으로 무겁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제5호).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정답: X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한 세율은 그해에만 적용하고, 3년간 이어 쓰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