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연대납세의무의 예외로 규정되어 공유자가 지분별로 각자 납부한다.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개별과세원칙에 따라 공유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③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공동사업에 관한 종합소득세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각 공동사업자가 각자 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④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X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절대적 효력에 따라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