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공유물 관련 지방세는 공유자가 연대해 내지만, 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이 연대납세의무에서 빠진다(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공유자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납세의무를 지고 연대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5항).

③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공동사업 소득의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고,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될 때만 그 합산분에 연대한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④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세 납부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⑤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X

연대납세의무에는 민법이 준용되어, 한 사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담부분만큼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의무를 면한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5항, 민법 제4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