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① 0원

정답: X

간주임대료가 없더라도 A·C주택 월세 1,800만원은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므로 0원이 될 수 없다(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② 16,800,000원

정답: X

A 월세 600만원과 C 월세 1,200만원만 더해도 1,800만원이라, 총수입금액이 그보다 작을 수는 없다(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③ 18,000,000원

정답: O

B주택은 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라 주택 수에서 빠져 2주택이 되므로 간주임대료가 없고, 월세 50만원×12+100만원×12=1,800만원만 총수입금액이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④ 32,400,000원

정답: X

B주택까지 세어 3주택으로 보고 간주임대료 (9억원−3억원)×60%×4%=1,440만원을 더한 값이다 —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뺀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⑤ 54,000,000원

정답: X

출제 당시보증금 9억원 전액에 4%를 곱한 3,600만원을 더한 값이다 — 시험 당시 주택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일 때만,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이자율을 곱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를 가진 사람도 보증금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넣지만, 이 문제의 A·C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라 결과는 같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2024.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