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①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정답: X

보유기간 6개월(1년 미만)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세율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다.

②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70

정답: O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100분의 70, 1년 이상이면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보유기간 10개월(1년 미만)인 분양권의 세율은 100분의 70이다.

③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30

정답: X

보유기간 1년 6개월(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세율은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다.

④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70

정답: X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 100분의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보유기간 1년 10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60이다.

⑤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50

정답: X

분양권은 보유기간 1년 이상이면 세율이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6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