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①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정답: X

등기된 상가건물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세율은 100분의 50이고, 100분의 40은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②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70

정답: O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면 100분의 70, 1년 이상이면 100분의 60이라 10개월이면 100분의 70이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3호).

③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30

정답: X

등기된 상가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100분의 40이고,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다 — 100분의 30 구간은 없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④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70

정답: X

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 100분의 60이라 1년 10개월이면 100분의 60이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⑤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50

정답: X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2년이 넘어도 100분의 60이다 — 기본세율로 내려가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