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은 '짧게 보유할수록 무겁게 과세'하는 원칙을 자산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하므로, 상업용 건물과 분양권처럼 자산 유형별 세율표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②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70」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상업용 건물의 단기양도세율을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자산 종류별로 세율표가 다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 X. 보유기간 6개월(1년 미만)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세율은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다. ③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30 → X. 보유기간 1년 6개월(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세율은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다. ④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70 → X.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 100분의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보유기간 1년 10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60이다. ⑤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50 → X. 분양권은 보유기간 1년 이상이면 세율이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60이다. ②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70 → O.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100분의 70, 1년 이상이면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보유기간 10개월(1년 미만)인 분양권의 세율은 100분의 70이다. 암기 팁 · 등기된 상업용 건물 등 일반 토지·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40% 세율과 기본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 50%는 1년 미만 단기보유 구간이다. · 분양권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100분의 70, 1년 이상이면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 분양권의 세율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보유기간 구간이 단순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함정 상업용 건물의 단기양도세율을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자산 종류별로 세율표가 다르다. 한 줄 예 보유기간 18개월인 상업용 건물은 40% 단기세율과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보유기간 10개월인 분양권은 70% 세율과 기본세율 중 큰 세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