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① 153,500,000원

정답: O

고가주택 차익 5억원×(25억원−12억원)/25억원=2억 6천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40%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1억 5,350만원이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항, 제10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② 156,000,000원

정답: X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뺀 양도소득금액 1억 5,600만원에서 멈춘 값이다 — 과세표준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더 뺀다(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③ 195,500,000원

정답: X

증빙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차익 5억원을 구해 12억원 초과분 비율·공제율 40%·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는데, 그 순서로는 나오지 않는 값이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④ 260,000,000원

정답: X

12억원 초과분으로 안분한 양도차익 2억 6천만원에서 멈춘 값이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40%와 기본공제를 더 빼야 한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⑤ 500,000,000원

정답: X

양도차익 5억원 전체다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중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과세한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