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양도시: 기준시가 18억원, 실지거래가액 25억원 취득시: 기준시가 13억5천만원, 실지거래가액 19억5천만원 추가사항: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① 153,500,000원

정답: O

양도차익 = 25억원(양도가액) − 19.5억원(취득가액) − 5천만원(양도비·자본적지출액) = 5억원.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원 초과)이므로 과세대상 양도차익 = 5억원 × (25억원−12억원)/25억원 = 2억 6천만원. 보유기간·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각 20%씩 합계 40%를 적용하면 양도소득금액 = 2억 6천만원 × (1−0.4) = 1억 5,600만원.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 = 153,500,000원이다.

② 156,000,000원

정답: X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값이다.

③ 195,500,000원

정답: X

기본공제를 차감하지 않은 값이다.

④ 260,000,000원

정답: X

고가주택 안분 계산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⑤ 500,000,000원

정답: X

양도차익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고 공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