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제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정답: O

2023년분부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요건을 갖춘 민간·공공임대주택과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주택이라 과세표준 합산에서 빠진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③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정답: O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함께 가진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부속토지만 가진 것은 1주택으로 치지 않는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④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정답: X

출제 당시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신청 없이도 혼인한 날부터 5년간 부부를 각각 1세대로 본다 — 합산배제 신청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규정은 없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개정 · 현행2024년 11월부터 그 기간은 10년이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⑤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정답: O

1천분의 27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법인은 공제액이 0원이라 공시가격 합계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