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 O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어디에 세금을 낼지 나눌 수 없으면 등록관청이 있는 곳을 납세지로 한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6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지방세법 제28조 제6항).

③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O

토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한 개별주택가격만 있으면 그 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로 나눠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④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정답: X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이 원칙이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대위권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3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