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매기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②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정답: O

지목이 묘지이면서 실제로 무덤과 그 부속시설 부지로 쓰는 토지의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매기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③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

정답: O

출제 당시회사 정리·특별청산에 관한 법원 촉탁 등기는 비과세지만, 자본금 납입·증자·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는 과세했다(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 촉탁 등의 등기·등록을 비과세로 정하고, 회사 정리·특별청산 문구와 자본금 납입·증자·출자전환 제외 단서는 없어졌다(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2024. 1. 1. 시행).

④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정답: X

외국정부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우리 정부기관의 등록에 과세하는 나라에는 상호주의로 등록면허세를 매긴다(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⑤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정답: O

등기 공무원의 착오나 행정구역·지번 변경 때문에 하는 주소 같은 단순 표시변경 등기는 비과세다(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