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정답: O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은 비과세 대상이다.

②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정답: O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③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

정답: O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는 비과세 대상이다.

④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정답: X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은 비과세가 아니라 상호주의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⑤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정답: O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