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면허세의 비과세·신고납부 규정은 '국가·지자체 스스로의 행정 처리에는 과세 실익이 없다'는 점과 '등록이라는 후속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세금 문제를 정리해둔다'는 절차적 편의를 반영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면허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 서류로 해야만 신고·납부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된다. 선지별로 보면 ④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 X.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은 비과세가 아니라 상호주의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 O.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은 비과세 대상이다. ②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 O.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③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 → O.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는 비과세 대상이다. ⑤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 O.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는 비과세 대상이다. 암기 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사유가 있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채권금액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액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함정 등록면허세 신고를 반드시 별도 서류로 해야만 신고·납부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의제된다. 한 줄 예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등기 신청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