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정답: O

대금청산일이 원칙이지만 그 날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공부에 적힌 등기·등록 접수일이나 명의개서일을 양도·취득시기로 삼는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정답: O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를 받은 날이 취득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정답: O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등기부에 적힌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④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정답: O

허가를 받아 지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이 기준이지만,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정답: X

대금을 다 치를 때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은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목적물이 완성·확정된 날이 양도·취득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