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연도 선택

부동산세법 · 2023년 제34회

소득세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8.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전세권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부동산세법 3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0개

    정답: X

    전세권(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넘긴 영업권(기타자산)은 과세대상이라 0개가 아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4호).

  2. ② 1개

    정답: X

    전세권과 영업권 두 가지가 과세대상인데 하나만 센 개수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4호 가목).

  3. ③ 2개

    정답: O

    전세권·영업권 2개가 과세대상이고,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이축권은 따로 평가해 신고하지 않은 것만 과세대상이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4호 가목, 마목).

  4. ④ 3개

    정답: X

    3개로 세면 미등기 부동산임차권이나 따로 평가해 신고한 이축권 중 하나를 넣은 것인데, 둘 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4호 마목).

  5. ⑤ 4개

    정답: X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과 별도 평가·신고한 이축권은 과세대상에서 빠지므로 네 가지 모두가 될 수 없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4호 마목).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