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②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신고납부를 택한 납세의무자도 11월이 아니라 부과 기간과 같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③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분납은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때 할 수 있고, 나눈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낸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정답: O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소득 요건을 갖춘 사람만 받을 수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납부유예를 받은 사람이 그 주택을 양도·증여하거나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관할세무서장은 유예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