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조작 설비처럼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이루는 부분은 누가 설치했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3항).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목이 사실상 바뀌면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문은 두 주체를 바꿨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③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보지만, 경매·공매로 취득하면 유상 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1호).

④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형제자매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액만큼은 유상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⑤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정답: O

부동산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매기고, 승계취득이면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