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2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2 / 39

39.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ㄱ)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ㄴ)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ㄷ)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ㄱ: 2, ㄴ: 2, ㄷ: 5

ㄱ: 2, ㄴ: 3, ㄷ: 10

ㄱ: 3, ㄴ: 2, ㄷ: 5

ㄱ: 5, ㄴ: 3, ㄷ: 5

ㄱ: 5, ㄴ: 3, ㄷ: 10

2022부동산세법 3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ㄱ: 2, ㄴ: 2, ㄷ: 5

    정답: X

    ㄱ,ㄴ이 2·2로 되어 있어 틀렸다(5·3이 옳음).

  2. ㄱ: 2, ㄴ: 3, ㄷ: 10

    정답: X

    ㄴ,ㄷ이 3·1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3. ㄱ: 3, ㄴ: 2, ㄷ: 5

    정답: X

    ㄱ,ㄴ이 3·2로 되어 있어 틀렸다.

  4. ㄱ: 5, ㄴ: 3, ㄷ: 5

    정답: O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각각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ㄱ:5, ㄴ:3, ㄷ:5.

  5. ㄱ: 5, ㄴ: 3, ㄷ: 10

    정답: X

    ㄷ이 1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5가 옳음).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