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22년 제33회
소득세양도소득세 비과세39.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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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세법 39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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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주 다뤄지는 개별 특수 규정들을 모아둔 것이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각각 실전에서 반복 출제되는 개별 규정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④ 「ㄱ: 5, ㄴ: 3, ㄷ: 5」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항상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2, ㄴ: 2, ㄷ: 5 → X. ㄱ,ㄴ이 2·2로 되어 있어 틀렸다(5·3이 옳음). ② ㄱ: 2, ㄴ: 3, ㄷ: 10 → X. ㄴ,ㄷ이 3·1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③ ㄱ: 3, ㄴ: 2, ㄷ: 5 → X. ㄱ,ㄴ이 3·2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⑤ ㄱ: 5, ㄴ: 3, ㄷ: 10 → X. ㄷ이 1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5가 옳음). ④ ㄱ: 5, ㄴ: 3, ㄷ: 5 → O.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각각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ㄱ:5, ㄴ:3, ㄷ:5. 암기 팁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가 급등(우려) 지역의 토지는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서 제외한다. 함정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항상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된다. 한 줄 예 지가 급등 우려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는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으로 평가해 양도차익 계산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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