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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 2022년 제33회

소득세양도소득세 비과세

39.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ㄱ)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ㄴ)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ㄷ)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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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세법 3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ㄱ: 2, ㄴ: 2, ㄷ: 5

    정답: X

    귀농주택은 취득한 날부터 5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안에 일반주택을 팔아야 하므로 ㄱ·ㄴ의 2가 틀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8항).

  2. ② ㄱ: 2, ㄴ: 3, ㄷ: 10

    정답: X

    출제 당시ㄱ은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고, ㄷ의 혼인 합가 특례도 시험 당시 5년이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제7항). 개정 · 현행2024년 11월부터 혼인 특례는 10년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3. ③ ㄱ: 3, ㄴ: 2, ㄷ: 5

    정답: X

    ㄱ의 귀농주택은 3년이 아니라 5년, ㄴ의 부득이한 사유 해소 뒤 기간은 2년이 아니라 3년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8항).

  4. ④ ㄱ: 5, ㄴ: 3, ㄷ: 5

    정답: O

    출제 당시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부터 3년, 혼인한 날부터 5년이 시험 당시 기간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제7항, 제8항). 개정 · 현행혼인 특례는 2024년 11월부터 10년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5. ⑤ ㄱ: 5, ㄴ: 3, ㄷ: 10

    정답: X

    출제 당시ㄱ·ㄴ은 맞지만 ㄷ의 혼인 합가 특례는 시험 당시 5년이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개정 · 현행2024년 11월 개정 뒤로는 10년이라, 지금 기준이면 ㄷ은 10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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