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정답: O

1동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함께 쓰면 주거용 부분만 주택이고, 부속토지는 두 용도의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눈다(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정답: O

1구의 건물은 주거용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00분의 60이면 주택이다 — 1동의 건물과 기준이 다르다(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2호).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정답: O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