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정답: X

이미 낸 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은 돌려주거나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소득세법 제117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정답: O

결정·경정한 총결정세액이 이미 낸 세액보다 많으면 그 추가납부세액을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안에 징수한다(소득세법 제116조 제2항).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④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정답: X

양도소득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라 신고할 때 확정되고, 신고하지 않거나 틀렸을 때만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으로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⑤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정답: X

초과 납부한 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돌려준다(소득세법 제117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