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정답: X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세목이다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한다(지방세법 제18조, 제21조 제1항).

②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상속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한다 — 60일은 일반 취득의 기한이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③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60일 기한이 남아 있어도 먼저 등기·등록을 하려면 그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④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취득 뒤 중과세율 대상이 되면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본세만 빼고, 이미 낸 가산세는 빼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⑤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X

법인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지방세법 제22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