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정답: O

가압류·가처분처럼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정해진 금액이 없으면 목적물의 가액이나 처분 제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지방세법 제27조 제4항).

②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 O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여러 저당권은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다 — 부동산 등기는 원래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17호).

③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 O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고,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18호).

④ 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정답: X

특별징수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록 등에만 있고, 특별징수의무자가 덜 내더라도 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4항).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채권자대위자가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대신 신고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린다(지방세법 제30조 제5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