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간주임대료 규정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조건(3억원 초과)이 지문에서 누락되어 있어 정확하지 않다. 선지별로 보면 ③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X. 간주임대료 규정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조건(3억원 초과)이 지문에서 누락되어 있어 정확하지 않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 O.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O.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O.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⑤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O.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암기 팁 · 간주임대료 규정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조건(3억원 초과)이 지문에서 누락되어 있어 정확하지 않다.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