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정답: O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빼지 않고, 뒤 15년 동안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한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제3항).

②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으면 소득별로 나눠 회계처리하고, 공통수입·공통경비는 수입금액 비율로 나눈다(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

③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주택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시험 당시 3주택 이상을 가지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때만 총수입금액에 넣었다 — 지문은 3억원 요건을 빠뜨렸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3주택 이상·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외에,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의 보증금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억원 이상)을 넘는 경우도 넣는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 2024. 1. 1. 시행).

④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정답: O

간주임대료의 주택 수를 셀 때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빼고 센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⑤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분리과세를 택한 주택임대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