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법인은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세율로 3주택 이상이면 1천분의 60이었고, 1.2%~6%는 개인 3주택 이상 세율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 법인 3주택 이상은 1천분의 50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3호).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정답: X

개인이나 법인 아닌 단체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소득세법을 준용해 주소지로 정하고, 주택 소재지는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만 쓴다(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제1항, 제3항).

③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합산배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는 10월이 아니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다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기간과 같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제10조의2 제2항).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정답: X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율은 5년 이상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이라 12년이면 100분의 40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8항).

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고,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을 넘어야 실제 세액이 생긴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