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사실상 종중재산이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데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

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쓰는 재산도 소유권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취득 전에 미리 쓰면 재산세를 매긴다(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제2호).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고,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실제 사용자가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항).

④ 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정답: O

재산세 납기는 토지가 9월 16일~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가 7월 16일~31일이고, 주택은 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낸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⑤ 재산세의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정기 납기가 있어도 과세대상 누락·위법·착오로 세액을 바꾸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생기면 그때그때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