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연도 선택

부동산세법 · 2022년 제33회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

31.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임대기간: 2022. 1. 1. ~ 2023. 12. 31.

○ 임대계약 내용: 월임대료 1,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 임대부동산(취득일자: 2021. 1. 23.): 건물 취득가액 200,000,000원, 토지 취득가액 300,0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6%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수입이자 1,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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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세법 3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18,000,000원

    정답: X

    1,800만원은 (보증금 5억원−건물 취득가액 2억원)×6%만 구한 값이다 — 여기서 수입이자 100만원을 빼고 월세 1,200만원을 더해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

  2. ② 29,000,000원

    정답: O

    상가 간주임대료는 (5억원−건물 2억원)×6%−수입이자 100만원=1,700만원이고, 월세 1,200만원을 더하면 총수입금액이 2,900만원이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

  3. ③ 30,000,000원

    정답: X

    월세 1,200만원과 간주임대료 1,800만원만 더하고 보증금으로 번 수입이자 100만원을 빼지 않은 값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

  4. ④ 39,000,000원

    정답: X

    건물 취득가액을 빼지 않고 5억원×6%로 계산한 뒤 운용수익 300만원을 모두 뺀 값이다 — 건설비 상당액은 빼고, 유가증권처분이익은 빼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

  5. ⑤ 40,000,000원

    정답: X

    건물 취득가액을 빼지 않고(5억원×6%) 수입이자 대신 유가증권처분이익 200만원을 뺀 값이다 — 빼는 운용수익은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뿐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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