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특수관계인 증여 후 5년 안의 양도를 증여자의 양도로 보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넣을 증여세가 없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제3항). 개정 · 현행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기간은 10년이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②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취득가액은 乙의 증여 당시 시가 3억원이 아니라 甲이 취득한 1억원이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③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증여자 甲과 수증자 乙이 연대해 납세의무를 진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3항).

④ 甲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정답: O

우회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상 양도한 乙이 아니라 증여자 甲이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답: O

증여자의 양도로 보므로 보유기간도 甲이 취득한 날부터 乙이 양도한 날까지로 계산하고, 증여일로 끊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