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답: X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으나, 이 지문은 종합적으로 옳은 서술에 해당하지 않는다(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 기준이 맞다).

③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甲이 단독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 甲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정답: O

甲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는 서술 자체는 옳으나, 이 문제는 "틀린 것"을 찾는 문제로 ③이 명확히 틀렸다.

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답: O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은 옳은 서술이나, 종합적으로 ③이 틀린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