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종합합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율은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30까지 3단계, 곧 1%~3%다(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

②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 분납은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어야 할 수 있어, 200만원이면 분납 대상이 아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③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X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보내되, 과세표준과 세액을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나눠 적는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

④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과가 원칙이지만, 신고납부를 택하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고 그 경우 부과 결정은 없던 것으로 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제3항).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별도합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율은 1천분의 5·6·7의 3단계, 곧 0.5%~0.7%다(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