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① 18,500,000원

정답: O

양도차익 6,700만원−4,200만원−양도비용 400만원=2,100만원에서 보유 2년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기본공제 250만원만 빼면 1,850만원이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② 19,320,000원

정답: X

2,100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분의 8을 빼고 기본공제는 빠뜨린 값이다 — 이 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받으므로 2년이면 없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③ 19,740,000원

정답: X

2,100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분의 6을 잘못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은 빼지 않은 값이다 — 보유 2년이면 이 공제가 없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④ 21,000,000원

정답: X

2,100만원은 양도소득금액이다 — 과세표준은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더 뺀 금액이다(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제103조 제1항).

⑤ 22,500,000원

정답: X

양도비용 400만원을 빼지 않은 값이다 —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더한 금액이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