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주체구조부와 한 몸이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이루는 부대설비는 임차인 등 다른 사람이 설치했어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3항).

②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를 정할 때 그 소유자의 주택 수에 넣는다(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

③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정답: X

신고 없이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지만, 지목변경처럼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은 이 중가산세에서 빠진다(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

④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공사현장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넘으면 취득세를 매긴다(지방세법 제9조 제5항).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면세점은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이고 1년 안에 인접 토지를 사면 한 건으로 합쳐 판단한다 — 100만원이면 그 자체로 면세점을 넘는다(지방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