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X

신축 건물을 5년 안에 팔면서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면 그 가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더한다(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②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양도소득세 물납 규정은 2015년 말에 삭제되어 수용 보상이라도 물납할 수 없고, 1천만원 초과 세액의 분할납부만 남았다(소득세법 제112조, 제112조의2).

③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정답: X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는 폐지되어, 예정신고 때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만 빼고 낸다(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

④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X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만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100분의 50까지 나눠 내는 것은 2천만원을 넘을 때다(소득세법 제1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정답: O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100분의 40이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