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O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보내는 서류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지만, 납세고지와 독촉 서류만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②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정답: X

도달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오거나 기한 뒤에 도달해야 납부기한이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늦춰진다 — 10일 뒤 기한이면 원래 기한 그대로다(지방세기본법 제31조 제1항).

③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정답: O

납세관리인을 두면 고지·독촉 서류는 본인이 아니라 납세관리인의 주소·영업소로 보내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보낸다(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4항).

④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교부송달 때 본인을 못 만나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건네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면 그 장소에 두고 올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3항).

⑤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하는 공시송달은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