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2년 / 25번
25.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22년 부동산세법 25번 해설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정답: X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의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8백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정답: X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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