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정답: X

통고처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 대상에서 빠진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태료 부과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아니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2호).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신청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으므로 8백만원이면 가능하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 기준은 2천만원 미만이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 제2항).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보정을 요구받아 결함을 고치는 동안에는 결정기간이 흐르지 않는다 — 보정요구는 20일간의 기간을 정해 문서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제95조 제1항, 제3항).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정답: X

지방세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절차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