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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2 / 25

25.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선택지

ㄱ, ㄹ

ㄴ, ㄷ

ㄷ, ㄹ

2022부동산세법 25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정답: X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의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8백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정답: X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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