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한 때에 한하여 그 중 1인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하여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이해하기
공동소유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1주택자 혜택을 못 받으면 불합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조건으로 1인 소유로 의제해 세제 혜택을 주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핵심 포인트
-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인 공동소유 방식(지분별 각자 과세)으로 과세된다.
- 신청 요건은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 재산세는 이러한 특례와 무관하게 주택별로 표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