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받으므로 2019년에 사서 2020년 5월에 판 주택은 대상이 아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②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로 판정해, 당시 9억원을 넘는 주택이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 기준은 12억원이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③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도 양도차익처럼 전체 공제액에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 비율을 곱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 기준은 12억원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2호).

④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고가주택의 과세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 기준은 12억원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O

구획마다 나누지 않고 통째로 팔아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인지 따진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