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는 것은 "특별징수"의 정의이다.

②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정답: O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③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정답: O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④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정답: O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