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해 걷는 것이고, 징수 여건이 좋은 자에게 걷게 하는 것은 특별징수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9호, 제20호).

②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정답: O

취득세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만을 말하고, 차량·선박·회원권 등은 따로 열거된 과세물건이다(지방세법 제6조 제2호).

③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정답: O

세무공무원에는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신도 들어간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0호).

④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정답: O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에 연대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더하고 특별징수의무자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2호).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합친 것이었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호). 개정 · 현행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에 흡수되어 현행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이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틀린 지문이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호, 2024.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