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정답: X

재산세 탄력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되, 가감한 세율은 그해에만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정답: O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1천분의 40의 무거운 비례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이고, 토지·건축물은 100분의 70이다(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개정 · 현행현행은 1세대 1주택에 대해 2026년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100분의 43~45로 따로 정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2026. 6.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