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주택 1개 소유자의 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국외 주택은 빠져,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한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정답: X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받는 소득은 부동산업 소득에서 빠져 기타소득이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제21조 제1항 제9호).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정답: X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주소지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도 같다(소득세법 제6조 제1항).

④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논·밭을 작물 생산에 쓰도록 빌려주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가목).

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빼지 못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한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