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등에 쓰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건축물 가액에 1만분의 2.3을 곱한다(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3호). 개정 · 현행현행은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등 공공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없어지고 소방분만 남아, 건축물·선박 가액에 소방분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2021. 1. 1. 시행). 현행 기준으로는 틀린 지문이다.

②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다.

정답: O

출제 당시특정부동산은 소방·오물처리·수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토지다(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특정부동산 대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과 선박에만 매겨지고, 오물처리·수리시설 등 공공시설분과 토지는 빠졌다(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3호, 2021. 1. 1. 시행). 현행 기준으로는 틀린 지문이다.

③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정답: O

저유장·주유소·극장이나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같은 화재위험 건축물은 소방분 세액의 100분의 200을 낸다(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④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정답: X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는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도 매기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45조 제2항).

⑤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정답: O

지하자원분은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에서 부과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면 토지 면적 비율로 나눈다(지방세법 제144조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