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정답: O

국내사업장과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그 주택·토지의 소재지이고, 여럿이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것의 소재지다(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제3항).

③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종합합산 토지는 국내 공시가격 합계가 5억원을 넘을 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④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에서 빼 주는 토지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뒤 실제로 부과된 세액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⑤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세무서장은 주택분·토지분으로 나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은 고지서를 12월 1일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보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