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정답: O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

②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정답: X

가처분은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또는 목적물 가액)의 1천분의 2가 아니라, 가처분은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동산가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과세표준을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③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정답: O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이다.

④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정답: O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이다.

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정답: O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