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정답: O

소유권 보존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②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정답: X

가처분등기는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다 — 경매신청·가압류도 같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③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정답: O

지역권 설정등기는 승역지가 아닌 요역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1천분의 2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④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정답: O

전세권은 설정이든 이전이든 전세금액의 1천분의 2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정답: O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로, 유상 이전 1천분의 20·그 밖의 무상 이전 1천분의 15보다 낮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