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신탁재산인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위탁자별로 따로 합산했다(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신탁재산의 재산세를 위탁자가 내므로 이 합산 규정은 없어졌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2021. 1. 1. 시행).

②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정답: X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의 구분은 토지에만 있고, 주택은 주택별로 따로 과세한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한 매매용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매수계약자로 보아 재산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정답: X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주택 바닥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정답: X

재산세에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이 빠진다 —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묶어 따로 과세한다(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