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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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세법 2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②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정답: X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토지」뿐이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주택은 이 구분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③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④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정답: X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20배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⑤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정답: X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된다(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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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메모 내용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0개」이에요. 제시된 4개 사항 중 옳은 것의 개수를 묻는 문제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옳다.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이 아니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므로 틀렸다. 왜 헷갈리냐면요. 위 4개 사항 중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에 관한 사항 1개뿐이므로 정답은 ①(1개)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1개 → X. 옳은 것은 2개가 아니라 1개이다. ③ 2개 → X. 옳은 것은 3개가 아니라 1개이다. ④ 3개 → X. 옳은 것은 4개가 아니라 1개이다. ⑤ 4개 → X. 옳은 것은 0개가 아니라 1개(과세기준일 관련 사항)이다. ① 0개 → O. 위 4개 사항 중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에 관한 사항 1개뿐이므로 정답은 ①(1개)이다. 암기 팁 · 옳은 것은 2개가 아니라 1개이다. · 옳은 것은 3개가 아니라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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