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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20 / 26

2차 · 부동산세법

31회 · 2020재산세기출 all-in-one: 재산세의 물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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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0개

1개

2개

3개

4개

2020부동산세법 26번 해설

해설 요약

제시된 4개 사항 중 옳은 것의 개수를 묻는 문제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옳다.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이 아니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므로 틀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재산세는 특별징수가 아니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므로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1개뿐이다.

  1. 0개

    정답: O

    위 4개 사항 중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에 관한 사항 1개뿐이므로 정답은 ①(1개)이다.

  2. 1개

    정답: X

    옳은 것은 2개가 아니라 1개이다.

  3. 2개

    정답: X

    옳은 것은 3개가 아니라 1개이다.

  4. 3개

    정답: X

    옳은 것은 4개가 아니라 1개이다.

  5. 4개

    정답: X

    옳은 것은 0개가 아니라 1개(과세기준일 관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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