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① 0개

정답: X

출제 당시과세기준일 6월 1일과 500만원 이하 세액의 250만원 초과분 분납은 옳으므로 0개가 아니다(지방세법 제114조, 제11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이라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 하나뿐이지만, 여전히 0개는 아니다(지방세법 제118조, 2024. 1. 1. 시행).

② 1개

정답: X

출제 당시옳은 것은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250만원 초과분 분납 둘인데 1개로 세면 하나를 빠뜨린 것이다(지방세법 제114조, 제118조). 개정 · 현행현행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이라 현행 기준으로는 1개가 맞다(지방세법 제118조, 2024. 1. 1. 시행).

③ 2개

정답: O

출제 당시과세기준일 6월 1일과 250만원 초과분 2개월 분납은 옳고, 토지 납기는 9월이며 재산세는 보통징수라 2개다(지방세법 제114조,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116조 제1항, 제118조). 개정 · 현행현행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이라 현행 기준으로는 1개다(지방세법 제118조, 2024. 1. 1. 시행).

④ 3개

정답: X

토지분 납기는 7월이 아니라 9월 16일~30일이고 재산세는 특별징수가 아니라 보통징수라, 3개가 될 수 없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116조 제1항).

⑤ 4개

정답: X

네 문장 중 토지 납기(7월)와 특별징수 두 문장이 틀려 4개가 될 수 없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1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