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예정신고한다 — 증여세 신고기한에 맞춘 것이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②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정답: X

예정신고납부 때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그것도 공제한 금액을 낸다(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항).

③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O

양도소득세가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다(소득세법 제1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제2호).

④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누진세율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하고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1호).

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나도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 차손을 신고해 둬야 같은 그룹 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