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외국정부의 취득은 비과세하고, 우리 정부기관에 과세하는 나라의 정부만 상호주의로 과세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1항).

②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 X

지목변경 취득일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③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 등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안에 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신고한다(지방세법 제19조).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할 때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이 법인장부로 입증되어야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개정 · 현행현행은 법인장부 입증 요건이 없어져,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면 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항, 2023. 1. 1. 시행).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정답: O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면세점을 피하려 나눠 사지 못하도록, 1년 안에 인접 토지를 사면 앞뒤 취득을 1건으로 본다(지방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