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가감할 수 있는 폭은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다(지방세법 제28조 제6항).

②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X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감가상각 등으로 가액이 달라졌으면 법인장부·결산서로 증명되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7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③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X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정답: X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무덤 부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정답: O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