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상속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취득 뒤 중과세 대상이 되면 표준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에서 가산세를 뺀 기납부세액을 공제해 60일 안에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③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정답: X

신고 없이 매각할 때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더하는 중가산세는 지목변경처럼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

④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X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다 내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⑤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뒤 등록면허세 미납이나 부족액을 알게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다(지방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