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답: X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도 국외자산은 미등기 양도에 관한 규정(제91조)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 규정을 따른다.

②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 국외자산에는 원래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정확하다.

③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정답: X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④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 X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더라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서술 자체는 옳으나, 이 문항에서는 별도 요건과 결합되어 다른 선지가 정답으로 처리된다.

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로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