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답: X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같은 소득 그룹이라, 권리 양도에서 생긴 차손을 같은 해 토지 양도소득금액에서 뺄 수 있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1호, 제2항).

②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출제 당시배우자에게 증여받아 5년 안에 판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넣는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현행 이월과세 기간은 10년이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2023. 1. 1. 시행).

③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정답: X

보유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넣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두 번 빼지 않도록 양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2항).

④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특수관계인 증여 후 5년 안의 양도를 증여자의 양도로 보면, 수증자의 증여세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부과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증여 후 10년이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2023. 1. 1. 시행).

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답: O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아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