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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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세법 2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정답: X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같은 소득금액 구분 내에서 통산).
②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이월과세), 그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③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정답: X
취득원가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이 포함된 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한다. 이미 사업소득에서 한 번 빼 준 몫을 양도소득에서 다시 빼 주면 같은 비용을 두 번 공제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빼는 것과 같은 이치다.
④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답: X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이월과세와 다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증여세는 부과를 취소하고 수증자에게 환급한다.
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임)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답: O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고, 그 문턱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때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단서ㆍ제167조 제3항). 이 사례의 차액 5억원은 3억원을 넘으므로 문턱을 채우고, 같은 영 제167조 제4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 선지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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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로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X.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도 국외자산은 미등기 양도에 관한 규정(제91조)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 규정을 따른다. ②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X.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 국외자산에는 원래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정확하다. ③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 X.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④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X.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더라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서술 자체는 옳으나, 이 문항에서는 별도 요건과 결합되어 다른 선지가 정답으로 처리된다. 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O.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로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암기 팁 ·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도 국외자산은 미등기 양도에 관한 규정(제91조)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 규정을 따른다. ·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 국외자산에는 원래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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