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①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O

국외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하면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들어간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2호).

②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국외 토지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지 않는다 — 기본공제 250만원은 받는 것과 헷갈리기 쉽다(소득세법 제118조의8, 제118조의7 제1항).

③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정답: X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확인할 수 없을 때만 그 나라의 시가 등을 쓴다(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항).

④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 O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는 국내자산과 따로, 소득 구분 없이 한 해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7 제1항).

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국외에서 낸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골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6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