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① 1,250,000원

정답: O

자료의 기본공제를 그대로 넣은 산식 값이다 — 제103조 제2항대로 감면 외 소득에서 먼저 빼면 187만5천원이라 공식 정답은 전항정답이 됐다(소득세법 제90조 제1항, 제103조 제2항).

② 1,750,000원

정답: X

제90조 산식 어느 경우로도 나오지 않는 값이다 — 기본공제를 넣으면 125만원, 기본공제가 감면 외 소득에 먼저 배정되면 187만5천원이다(소득세법 제90조 제1항, 제103조 제2항).

③ 2,500,000원

정답: X

감면율 50%를 곱하지 않은 값이다 — 1,000만원×500만원/2,000만원=250만원에 감면율을 곱해야 감면액이다(소득세법 제90조 제1항).

④ 3,750,000원

정답: X

기본공제도 감면율도 반영하지 않고 1,000만원×750만원/2,000만원만 계산한 값이다(소득세법 제90조 제1항).

⑤ 5,000,000원

정답: X

산출세액 1,000만원에 감면율 50%만 곱한 값이다 — 감면은 감면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한다(소득세법 제9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