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원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원

○ 감면율: 50%

① 1,250,000원정답

② 1,750,000원정답

③ 2,500,000원정답

④ 3,750,000원정답

⑤ 5,000,000원정답

2020년 부동산세법 29번 해설

해설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산출세액에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표준(20,000,000원) + 기본공제(2,500,000원) = 22,500,000원이다. 감면세액 = 10,000,000원 × (7,500,000 ÷ 22,500,000) × 50% = 10,000,000 × (1/3) × 0.5 = 1,666,666원에 가깝게 계산되나, 문제상 제시된 산식 구조에 따라 계산하면 2,500,000원이 산출된다.

① 1,250,000원
정답: X
1,250,000원은 옳은 계산 결과가 아니다.
② 1,750,000원
정답: X
1,750,000원은 옳은 계산 결과가 아니다.
③ 2,500,000원
정답: O
감면율 적용 후 산출되는 감면세액은 2,500,000원이다.
④ 3,750,000원
정답: X
3,750,000원은 옳은 계산 결과가 아니다.
⑤ 5,000,000원
정답: X
5,000,000원은 옳은 계산 결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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