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특례·감면·통산 규정들은 각각 독립된 정책 목적(혼인 장려, 부양 장려, 수용 피해 구제, 성실신고 유도)을 가지므로, 하나의 원리로 묶이지는 않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별 규정으로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정답은 ⑤ 「5, 60, 60, 10」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혼인특례를 개정 전 기준인 5년으로 착각하기 쉽다 — 현행 혼인특례와 동거봉양 특례의 처분기한은 모두 10년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3, 55, 55, 5 → X. 혼인특례의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② 3, 60, 60, 5 → X.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 연령기준은 55세가 아니라 60세이다. ③ 3, 60, 55, 10 → X.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의 연령기준도 55세가 아니라 60세이다. ④ 5, 55, 55, 10 → X. 동거봉양 특례의 양도기한은 5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10년이며 혼인특례 기간과 다르다. ⑤ 5, 60, 60, 10 → O. 혼인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 연령기준은 60세, 배우자의 직계존속 연령기준도 60세, 동거봉양 특례의 양도기한은 10년이다. 암기 팁 · 혼인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거봉양 특례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연령기준은 60세다. ·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함정 혼인특례를 개정 전 기준인 5년으로 착각하기 쉽다 — 현행 혼인특례와 동거봉양 특례의 처분기한은 모두 10년이다. 한 줄 예 각각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