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3, 55, 55, 5

정답: X

출제 당시당시 혼인 특례는 5년, 동거봉양 직계존속 나이 기준은 두 곳 모두 60세, 합가 특례는 10년이라 네 숫자가 모두 다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제5항). 개정 · 현행현행은 혼인 특례가 혼인한 날부터 10년으로 늘어, 혼인·동거봉양 특례 모두 10년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2024. 11. 12. 시행).

② 3, 60, 60, 5

정답: X

출제 당시나이 기준 60세는 맞지만, 혼인 특례는 3년이 아니라 5년이고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제5항). 개정 · 현행현행은 혼인 특례가 혼인한 날부터 10년으로 늘어, 혼인·동거봉양 특례 모두 10년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2024. 11. 12. 시행).

③ 3, 60, 55, 10

정답: X

출제 당시혼인 특례는 3년이 아니라 5년이고, 직계존속 중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어도 된다는 기준도 55세가 아니라 60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제5항). 개정 · 현행현행은 혼인 특례가 혼인한 날부터 10년으로 늘어, 혼인·동거봉양 특례 모두 10년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2024. 11. 12. 시행).

④ 5, 55, 55, 10

정답: X

출제 당시기간 5년·10년은 맞지만 동거봉양 직계존속 나이 기준은 55세가 아니라 60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제5항). 개정 · 현행현행은 혼인 특례가 혼인한 날부터 10년으로 늘어, 혼인·동거봉양 특례 모두 10년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2024. 11. 12. 시행).

⑤ 5, 60, 60, 10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혼인 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친 날부터 10년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제5항). 개정 · 현행현행 혼인 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10년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2024. 11.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