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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8년 / 38번

2차 · 부동산세법

제29회 · 2018년소득세기출 all-in-one: 해외이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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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① 3, 55, 55, 5

② 3, 60, 60, 5

③ 3, 60, 55, 10

④ 5, 55, 55, 10

⑤ 5, 60, 60, 10

2018년 부동산세법 3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3, 55, 55, 5

    정답: X

    혼인특례의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2. ② 3, 60, 60, 5

    정답: X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 연령기준은 55세가 아니라 60세이다.

  3. ③ 3, 60, 55, 10

    정답: X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의 연령기준도 55세가 아니라 60세이다.

  4. ④ 5, 55, 55, 10

    정답: X

    동거봉양 특례의 양도기한은 5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10년이며 혼인특례 기간과 다르다.

  5. ⑤ 5, 60, 60, 10

    정답: O

    혼인특례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특례의 직계존속 연령기준은 60세, 배우자의 직계존속 연령기준도 60세, 동거봉양 특례의 양도기한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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